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까지 발표하자 의료계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뒤섞이면서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의료계 집단 우울감은 의대교수, 전공의 이외에도 개원의까지 폭넓게 확산되는 분위기다.특히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그동안 진료와 연구, 교육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갈아넣어 현재 의료시스템을 일궜는데 이를 부정당하는 현실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의대교수들 "전문성 거부당해…자포자기 심정"의과대학 교수들은 "믿기 힘들다" "협상이든 대화든 뭐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입을 모았다.의대교수들은 각자 자리를 이탈한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지만 대화 창구조차 없는 정부에 무기력감만 커지고 있다.정부가 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 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선후배 동료교수들의 사직 소식에 더욱 씁쓸함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평소 교육수련에 열정적이고 환자진료 또한 열심히 하던 교수들이 공개사직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25일 의대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의대교수들의 깊은 우울감의 원인은 의대생, 전공의 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2000명 의대증원 이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달리 바꿀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이다.지방 수련병원 한 교수는 "수차례 얘기해도 의료현장의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보니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국민여론이 의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에서도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다.앞서 서울아산병원 최세훈 부교수(흉부외과)는 사직의 변을 통해 "불과 한달 사이 바뀐 (의료환경의)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다"면서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스스로 낯설어 무섭다"고 토로한 바 있다.그는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안다"며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최 교수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의업을 떠난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파업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미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이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렸다"라며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 의사들은 배신감도 클 것"이라고 봤다.■개원가 "암울한 분위기 속 의욕 잃었다"아직은 조용한 개원의들도 내상을 입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 중심으로 자택 압수수색 에 이어 최근 의사협회 일개 직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다.실제로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해 연락을 취하는 등 행보에 개원의들은 덩달아 움츠려들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지방의 한 내과 개원의는 "암울해서 동료 개원의들과 대화도 없다"면서 "모임에 나가서도 서로 대화가 끊어졌다. 다들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 이후 그동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선언이 잇따르고 있다.앞서 젊은 교수 중심으로 공개사직한 것과 달리 시니어급 교수까지 동참에 나서 극심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가 공개사직 의사를 밝혔다.특히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또한 지난 20년간의 심장내과 교수직을 내려두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직 사유에도 '타기관 이직'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배 교수는 충북대병원 심장통합진료팀을 꾸려 충북 최초로 타비(TAVI) 10례를 달성하는 등 지역 내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써왔던 의료진인 만큼 의료계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그는 SNS를 통해 "심근경색증은 한국에서 가장 빨리 시술을 해보자해서 STEMI 든 nSTEMI 든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추석연휴이든 뼈를 갈아넣어 최대한 빨리 시술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끝내 새벽 2시에 내원한 환자가 관상동맥중재술 시행까지(door to balloon time) 52분 내 마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그는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일"이라며 "제 꿈은 심근경색증부터 협심증까지 서울로 가는 환자 없이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퇴직전에 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꿈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49명 정원이 200명이 된 문제점도 짚었다.정부는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의과대학 4호관을 2025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루만에 만들어 학장에게 송부하고 또 하루만에 그 안을 채울 의학교육 기자재 리스트를 완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충북대 총장은 3년이면 직을 벗을 테지만 그때에는 만신창이가 된 교수들과 의대생만 남아, 양질의 교육은 커녕 졸업장에 직인을 찍기도 힘든 학장실만 바쁘게 될 것이 뻔하다"라며 '학생이 4배가 되면 당연히 병원의 입원환자가 현재의 4배 즉, 충북대병원은 3200병상이 돼야한다"며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대한핵의학회 보험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앙대의료원 핵의학과 석주원 과장도 4월 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석 교수 또한 핵의학 분야 다양한 연구를 이끌면서 의학계 궤적을 남긴 의료진으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22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일방적인 분노와 질타를 거둬줄 것을 호소했다. 의대증원 및 배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길은 요원해졌다며 교수들 또한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교수비대위는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탈진하는 교수진들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 되면 머지않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만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발적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되면 의료비 폭증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빅5병원 한 교수는 "현재 상황이 기가 막혀서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라며 "학생도 전공의도 없는 대학에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2천명은 늘렸는지 몰라도 사직 전공의, 교수까지 이탈하면 당장 수년간은 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에 대응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배분한 탁상행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 의료 붕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부대변인은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응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부대변인은 "정부가 의사의 호소를 외면한 현 시점에서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원점 재논의는 이를 고려해 논의해보자는 의미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의협, 전공의, 학생 대표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선 협박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본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도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육·수련 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인 다수 양성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고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시민단체·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단지 정권을 유지를 위한 허울뿐인 대책이다"라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의대 증원 배정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배정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으로 64%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배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출마한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보완책 없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강은미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투쟁을 선언했다. 이 같은 정부 행태는 파시스트적이라는 비판이다.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작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유발한 것은 정부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투쟁을 선언했다.오히려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전공의를 필수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 또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는 전공의를 의사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매도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보호하려 애쓴 의료계 대표자 역시 집단행동 사주·교사로 행정명령하고 압수수색, 경찰 조사로 몰았다는 비판이다.임 회장은 "협상보단 공권력으로 협박하고 처벌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는 이제까지 없었다. 총선 전 의사가 파업하도록 계획한 게 아니냐는 억측이 나올 정도로 폭력적 행동"이라며 "이제 단순히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을 넘어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싸움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이어 "투쟁은 단지 의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 정부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 우리 14만 의사는 마지막 한 명까지 정부의 파시스트적 횡포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역대급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으로 선거 운동이 조용히 치러졌던 것과 달리 회원 관심도 자체는 여느 때보다 높은 모습이다.오후 6시 20분 기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율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날 오후 6시 20분 기준 46.66%의 참여율을 보이며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총 5만8027명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된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앞서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는 3만5083명이었으며, 이 중 1만 449명이 투표에 참여해 28.96%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39대엔 유권자 수 4만 4414명 중 1만 3780명이 참여해 31.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40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2510명 중 2만 1547명(41.03%)이 투표에 참여했다. 직전인 41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6371명의 52.68%인 2만 579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첫날부터 직전 선거 투표율에 근접한 기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의대 증원 투쟁 국면에 이뤄져 이렇다 할 선거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한 회원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초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온 관심이 전공의, 의대 교수에 쏠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해법 모색이 차기 의협 회장에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70%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폭발적인 투표율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사를 옥죄는 정부와 정권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된다"며 "차기 집행부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한데 모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와 대치하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현재 6:4(수도권:비수도권)에서 5:5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의학계 거듭된 설득으로 끝내 고집을 꺾었다.27일 의학계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에 전공의 정원 55:45(수도권:비수도권) 중재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안 5:5 입장을 바꿔 다시 각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당초 복지부는 10월 16일 열린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전공의 정원 5:5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5 전환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의 세부 정원 조정 계획까지 함께 내놨다.복지부가 고수해온 전공의 정원 배정 5:5 을 수정,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고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서를 다시 취합 중이다. 이에 각 수련병원장들은 거듭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복지부가 예정한 전공의 정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회가 생겼다.  의학계는 이 틈을 비집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전문과목 학회 의견을 수렴한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각 학회가 다시 중재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취합해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55:45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이와 더불어 큰 소득은 당초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각 전문학회의 정원 조정안을 수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별 정원 배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와는 무관해 보여 우려가 컸다"면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내과학회는 전체 전공의 정원 총 633명 중 349명(수도권):284명(비수도권) 즉, 55:45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수련병원 정원 배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김 수련위원장은 "이르면 11월초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예년보다는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지방 전공의 정원 확대를 기대했던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수련이사는 "5:5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전북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전공의 배정 최종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이외 다양한 사항을 병행해야한다"면서 "각 지역 의견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보건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대거 입성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지난 25일 의원별 상임위원회 배정을 확정, 발표했다. 배정안에 따르면 총 24명이 활동하게 되는 18대 복지위에는 한나라당은 14명, 민주당은 7명,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한나라당에는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을 간사로,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약사출신 원희목, 간호사출신 이애주 의원, 한의사출신 윤석용 의원이 포함됐다. 거물급 정치인인 박근혜, 심재철 의원과 함께 강명순, 손숙미, 이정선, 임두성, 정미경, 유재중, 유일호 등도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 백원우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 박은수, 신낙균, 양승조, 최영희 의원이 배정됐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등 총 3명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복행위에 대한 진료과별 대립이 의협과 심평원의 노련미로 모든 학회가 궁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의협과 심평원 주최로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유사행위, 의과공통행위, 중복행위 최종 진료과 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 회의가 7~10일 후에 재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4개 진료과 학회 이사장(회장)과 보험이사 및 의협,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등은 2시간여 동안 행위별 최종 진료과 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앞서 의협과 심평원측은 회의 시작전 자료배포를 통해 “진료과 배정문제는 중복행위 관련 학회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7~1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논의하자”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학회 대부분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해 큰 무리없이 회의진행에 참여했으나, 일부 진료과에서는 중복행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회의장의 분위기를 일순간 가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심평원 양측은 진료과 학회대표가 모인 첫 회의이고 행위진료에 대한 진료과 배정이라는 첨예한 문제가 화두라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회간 합의’라는 카드를 사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가 이번 행위 진료과 배정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첫 출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정부분에서 중복행위에 대한 학회간 이견이 있으나 여유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논의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관계자는 이어 “24개 학회와 의협, 심평원이 마주하는 전체회의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내년초 상대가치점수 시행을 위해서는 중복행위 등 세부조항에 대한 의견도출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료과 학회들은 중복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학회간 논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최종결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학회 임원진은 오는 5~7일 경기도 모처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채 내년도 전문의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의협과 심평원이 제시한 시간에 타협점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 학회 보험이사는 “2개과 이상이 겹치는 중복행위를 전체 3분의 2이상 빈도를 차지하는 진료과에 배정한다고 정했으나 이를 넘지 못할 때 어떻게 결정할지 쉽지 않다”며 “짧은 기간동안 학회간 의견이 상호간 교환돼 겠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한국 의료체계 유사이래 첫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앞둔 정부와 의협은 제도시행에 앞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나, 상대가치로 진료과별 희비가 교차되는 의학계의 얼굴은 야누스적 모습으로 표현되는 분위기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대가치에 대한 최종안에 모든 학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중복 의료행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혈전이 예상돼 결론 도출 유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협과 심평원 주최로 7월 1일 오후 2시 의협 동아홀에서 24개 진료과 학회이사장과 보험이사 등이 참여하는 ‘유사행위, 의과공통행위, 중복행위 최종 진료과 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 최종회의가 열린다. 앞서 학회들은 지난 17일과 24일 양일간 비공개로 진행된 상대가치 조정 청문회에서 유사행위, 중복행위에 대한 진료과의 입장을 심평원과 해당학회에 전달했다. 상대가치 분야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복행위 설정은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진료과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협과 심평원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 외과계열이 화상부터 피판술까지 중복행위로 인한 최종 진료과의 시정을 요구하며 상대가치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이다. 일례로 지방종과 혈관종을 제거하는 ‘연부조직종양적출술’과 관련, 외과 배정에 대해 성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모두 진료건수와 의사업무량 등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진료과 영역 확대와 고수가 아닌 높은 상대가치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학회간 치열한 경쟁이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복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상대가치점수가 낮은 행위일 경우에는 현재의 최종 진료과 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학회간 묵인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학회 임원은 “상대가치 점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기에 높은 가치로 매겨진 중복 진료행위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주 최종회의에서 모든 학회가 양보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안 조율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